제42대 의협회장선거 후보 주요 공약은?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0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각자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수차례 이어진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다뤄져 향후 3년간 의협을 이끌어갈 전략과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20일, 21일, 22일 3일간 진행된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를 위해 각 후보자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와 선거공약을 정리해 봤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박명하 후보는 ‘행동하는 리더! 성과내는 리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구의사회 반장부터 지역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경험을 쌓은 검증된 후보, 약속을 지키는 리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동안 성과로, 간호법을 저지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가로막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제시해 회원을 챙겼으며, 전문가평가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을 꼽았다.

박 후보는 5대 개혁 과제로 ▲정부와 의사협회의 수평적 파트너십 ▲의사협회의 정치세력화 실현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연대를 통한 협력 대응 ▲대국민 홍보와 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회원 단결과 세대 화합을 통한 발전적 공존을 내세웠다.

개혁 과제 안에 세부공약으로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보건부 국무위원 및 차관 의협 추천 인사 등용, 의정 의료정책협의체 구성, 정책 결정 시 의료정책연구원 연구결과 채택 프로세스 구축, 회장 직속 의료입법대응팀 신설, 보건복지의료연대 정기 회의체 구성, 청년 연대 기구 설립,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원 추진,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의협 신문고 개설 등을 제시했다.

박명하 후보는 1963년생으로 한양의대를 졸업한 일반의이다.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뒤늦게 의업에 뜻을 두고 의대에 진학한 경력을 지녔다.

서울 강서구의사회 반모임 반장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상임이사, 부회장, 회장,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의무부회장, 총무부회장을 거쳐 2021년부터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일반과의사회장, 2023년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2024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의권 수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주 후보는 자신을 준비된 의협회장으로 소개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주도하는 의협 ▲수렴하는 의협 ▲호감가는 의협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다.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공약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운동 전개 및 헌법소원 ▲전국의사노조 설립을 통한 파업권과 단체교섭권 쟁취 ▲국민선택분업 추진 ▲수가 정상화 및 수가결정구조 개혁 ▲부당한 형사처벌 및 배상 책임 해소 ▲한방보험 분리 ▲의료정책연구원 역할 강화 ▲조직강화특위 신설 ▲의료사안 신속대응팀 설치 ▲공약이행 점검단 구성ᆞ운영을 제시했다.

특히, 주 후보는 ▲개원의 공약(심평원 심사실명제 개선, 실사대응반 운영) ▲봉직의 공약(표준근로계약 도입 의무화, 당직 수당 보장, 노조설립 지원) ▲전공의 공약(수평위 인적 구성 개편,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저지) ▲교수직 공약(임금 현실화, 계약직 교수 고용 안정화 지원) ▲공중보건의 공약(급여 인상, 복무중 학습권 보장) ▲군의관 공약(군의료발전 협의체 요구, 비의료적 업무 배제, 복무중 학습권 보장) ▲여의사 공약(휴가와 육아 휴직 보장, 성비위 문제 발생시 즉각 개입 및 회원 보호) ▲젊은 의사 공약(군의관ᆞ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부실교육 감시단 운영,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시 응시자격 재검토) 등 직역별 맞춤공약도 선보였다.

주수호 후보는 1958년생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이다.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미래의료포럼 대표와 2024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임현택 후보는 ‘임현택은 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5선의 이유를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동료의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임 후보는 세가지 목표와 각각의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첫째,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되살리겠다고 내걸고 ▲빼앗긴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ᆞ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ᆞ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둘째, 거대 담론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을 내세우고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세번째 목표로 의사의 당연한 권리 되찾기를 내걸고,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실행방안으로 내놓았다.

임현택 후보는 1970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림스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오다, 2016년 폐업하고 소청과회장직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의협 수석기획이사, 미래를 위한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 대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와 2024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4번 박인숙

박인숙 후보는 ‘결국은 정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신을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알하는 후보라고 내세웠다.

박 후보는 19대ᆞ20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28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후보는 서남의대 방지법, 의사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 5년으로 제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감염병 예방 관리법,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응급의료비 미수금 강제징수법 등 의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의대정원 증원저지 ▲의대신설 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논의 ▲소송 공포로부터의 해방(모든과 의료사고 형사처벌면제,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가책임, 의료사고 감정 의협으로 일원화) ▲원가보전 수가제(바이탈과 건보급여만으로 지속가능하게 원가보전, 자유시장논리 적욛된 비급여 의료행위 보장, 최소 물가인상률 이상 환산지수 계약 법제화) ▲짝퉁의료 척결(한방행위 불법화, 한방대책 부회장 신설, 한방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 ▲사익추구없는 후보(의협 회계 투명화, 회장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등을 제시했다.

박인숙 후보는 1948년 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전문의이다.

박 후보는 서울의대 졸업 후 미국 베일러 의대병원에서 소아과 수련을 받았고, 텍사스의대 협력병원 등에서 소아심장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로 약 10년을 재직했다.

국내에 돌아와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울산의대 학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송파갑 19대ᆞ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유전체 연구센터장,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업그레이드 의협연구소 대표와 2024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정운용 후보는 ‘민주적이고 펻등한 의사 사회, 공공의료ᆞ일차의료가 준중받는 사회, 의협이 시민이 신뢰하는 전문가단체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등록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로 시작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수가체계도 검사료와 재료비가 아니라, 의사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의사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여 의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가 배제된 의사증원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공약으로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증원과 노동시간 강도 감소 ▲의료계 성평등 실현 ▲의료계 민주주의 강화 및 다양성ᆞ투명성 제고 등을 내세웠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의사ᆞ환자 신뢰를 높이는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능한 의료체계 ▲실손보험 규제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증설 저지 ▲의사 노동시간 상한제 ▲상급병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출산ᆞ육아휴직 보장 ▲전공의 선발 성차별 금지 ▲모든 의협 회원 투표권 부여 ▲대의원회 구조 개혁 ▲표준진료지침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운용 후보는 1964년 생으로 인제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이다.

공보의 시절에는 경상남도 공보의협의회 부회장을, 전공의 시절에는 2년간 전공의 대표를 지냈고, 2000년 이후 병원에서 봉직을 하다가 2007년 병원을 개원해 2023년 봄까지 외과의사로 일해왔다.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과,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는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해왔다.

현재 부산ᆞ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