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예정된 시나리오, 내 갈 길 간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흔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김택우ᆞ박명하 두 인사가 첫 타깃이 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협회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뇌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ᆞ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주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박 회장은 “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달라.”,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사전 통지서를 20일 수령했다. 행정처분 예고와 3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떤 소명을 하든 행정처분은 예정돼 있을 것이다.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이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이다.”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하는 정책이다. 또,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사유가 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를 22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연다.

박 회장은 “집회에서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겠다.”라며, “의대생ᆞ전공의ᆞ의대 교수ᆞ개원의 등 모든 직역 회원이 참석해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장의 투쟁 열기는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그는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맨 앞에 서겠다.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하 회장은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차기 회장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