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주수호 후보의 후보자 자격이 유지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15일 오후 8시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주수호 후보의 회장 후보 결격 여부를 논의했다.
선관위원들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주수호 후보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권 유무에 대해 투표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결론나지는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찬성ᆞ반대 투표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주수호 후보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약 15km를 술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주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주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선거권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제2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형이 종료된 시점을 집행유예가 경과된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 후보가 2016년 8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만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에서 5년이 지난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주 후보는 의협 규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해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 후보는 집행유예가 경과된 시점을 형의 종료로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실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더 짧게 받게 되는 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구분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주 후보의 후보자 자격이 유지된 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주 후보가 등록후보시 범죄경력을 숨긴 것이 허위서류 제출해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 등록) 제2항에 제9호에 따르면, 후보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 선관위는 1월 23일 후보자 등록서류로 의사면허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술서 형태로 1부 제출하도록 공고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등록 무효) 제1항 제4조는 ▲의사면허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후보자 소개서 ▲기탁금 납부 증빙서류 ▲회비완납필증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빙서류(자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협회장 선거, 징크스는 계속됐다(2024-04-16)
- 임현택 당선인, 비대위원장 겸직하나?(2024-04-09)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완료(2024-03-30)
- 임현택 당선인 “불안하게 보는 시각 알고 있다”(2024-03-29)
- “박민수 차관과 대화? 집에 갈 사람과 대화필요 없다”(2024-03-28)
- 의협회장선거 임현택 당선인 첫마디는?(2024-03-27)
- [속보]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임현택 후보 당선(2024-03-26)
-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최종 투표율 65.28%(2024-03-26)
- 의사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 1차 투표 근접(2024-03-26)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당선자 오늘 나온다(2024-03-26)
-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첫날 투표율 순항(2024-03-25)
-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오늘 시작(2024-03-25)
- 1위 임현택 vs 2위 주수호, 3월 25-26일 결선 투표(2024-03-23)
- 42대 의협회장 선거, 임현택ㆍ주수호 결선 진출(2024-03-22)
-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최종 투표율 66.46%(2024-03-22)
- 의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징크스’ 이번에는?(2024-03-22)
- 42대 의협회장 선거 2일차, 투표율 11.03%(2024-03-22)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 70% 넘기나?(2024-03-21)
- 42대 의협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파란불’(2024-03-21)
- 제42대 의협회장선거 후보 주요 공약은?(2024-03-21)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이렇게 투표하세요”(2024-03-20)
- 제42대 의협회장선거 투표율 44%?(2024-03-20)
- 숫자로 보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과(2024-03-19)
- 의협회장선거, 전자투표 가능 선거인 5만 681명(2024-03-19)
- 의협회장 후보들, 킬러문항 누가 더 잘풀었나(2024-03-18)
- “투표율이 70~80% 되면 정부가 긴장한다”(2024-03-15)
- 의협회장선거, 주수호 후보 음주운전사고 변수?(2024-03-14)
- 의협선거 D-9일, 기탁금 못찾는 후보 나올까(2024-03-13)
- 추천서는 의협회장선거 당락에 영향 미칠까?(2024-03-08)
- “반은 의대생 학부모였다”(2024-03-07)
-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2024-03-06)
- 회장할 땐 뭐하고? 매웠던 여의사회 토론회(2024-03-06)
- 의협회장선거 선거인 5만 8,027명…신고회원 42%(2024-03-05)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D-21, 투표 방법은?(2024-03-01)
- 의협회장 후보들, 내가 회장이 된다면?(2024-02-28)
- 행정처분은 예정된 시나리오, 내 갈 길 간다(2024-02-22)
- 의협회장선거 후보들, 공명선거 다짐(2024-02-20)
- 제42대 의협회장선거 기호추첨 결과는?(2024-02-20)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5파전 확정(2024-02-20)
- 행정처분 받으면 의협회장 후보 자격 잃을까?(2024-02-20)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2024-02-20)
- 정운용 대표, 의협회장선거 후보 등록(2024-02-19)
- 임현택 회장, 의협회장선거 후보 등록(2024-02-19)
- 박명하 회장, 의협회장선거 후보 등록(2024-02-19)
- 박인숙 전 의원, 의협회장선거 후보 등록(2024-02-19)
- 주수호 전 회장, 의협회장선거 첫 후보 등록(2024-02-19)
-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연기는 없다’(2024-02-19)
- “의사정원 증원에 동의한다”(2024-02-08)
- 박명하 회장, 중간평가 내걸고 의협회장 도전(2024-02-02)
- 임현택 후보 과반 당선 선호도 조사 단체 ‘경고’(2024-01-30)
-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카운트다운 돌입(2024-01-23)
-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장이 의협 성토장?(2024-01-12)
- ‘의대정원 증원 찬성’ 의협회장 후보 나왔다(2024-01-11)
-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는 6파전?(2023-12-15)
- “의협회장선거, 공정선거로 잘 이끌겠습니다”(2023-11-28)
- 박인숙 지지자들 키워드는 ‘격’(2023-11-15)
- 출마선언 묻는 질문에 임현택 대표 대답은?(2023-11-14)
- 차기 의협회장선거 ‘선거일’ 변수(2023-11-01)
- 의협회장선거 사전 여론조사 ‘제동’(2023-10-31)
- 의협회장선거와 후보 선호도 조사(2023-10-11)
- 박인숙 전 의원 “의협 회장 도전, 중도 포기 없다”(2023-10-10)
-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2023-08-28)
-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정심 구성이 무슨 소용?(2023-08-11)
- 의협 대의원회, ‘회장 아웃’ 8회 다뤘다(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