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들, 내가 회장이 된다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고광송)가 27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진행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의대정원, 비급여 공개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공통 질의 답변, 방청객 질의 답변 등을 정리해봤다.

▽정견 발표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비대위를 이끌면서 간호법을 저지했고, 서울형 재택치료와 전문가평가단을 성공시켰다. 또, 서울시의사회 회비 인하와 30년 운영하던 의원을 접고 상근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경험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 대변인으로 정부의 압력에 맞섰고,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하며 충분한 회무 경험도 갖췄다. 정부와 얽혀있는 수많은 난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의협 대의원회 첫날 분과회의에 가보니 진료현장의 부당한 사항에 잘 알면서도 복지부에 잘 이야기해보자식으로 결론을 내 실망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이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의 농간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가 수십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의사들과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기호 4번 박인숙 후보: 의사들이 본업에 충실하도록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특혜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십년간 의료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8년간 국회 경험을 앞세워 의사의 위상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역대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투자와 책임방기가 가장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여ㆍ야를 막론하고 의료를 산업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쫒게되는 상황에 내몰렸고 의협도 의료개혁을 주장하지 않고 수가투쟁, 권익단체로 진행돼 왔다.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로 바꾸겠다.

▽공통 질의: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세가지
정운용 후보: 의료걔혁을 위한 의사사회 토론회 개최, 의사와 지방정부ᆞ정치권을 포함한 의료개혁 위원회 구성, 권익단체를 넘어선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의 의사협회 변화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

박인숙 후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신설 저지, 의협의 정치력 키우기, 의협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임현택 후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의협 연구기능 강화, 의협 홍보기능 강화 등으 추진하겠다.

주수호 후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사이비 의료 퇴치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선량한 다수 의사 보호를 위한 자정운동에 나서겠다.

박명하 후보: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공통 질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원칙과 대응책은?
대부분 후보가 의대정원 증원이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보호해야 하며, 회원들이 단결해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운용 후보의 경우,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지만 공공의료정책이 빠진채 정원만 증원하면 의료비만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통 질의: 건정심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수가결정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박명하 후보: 인적 구성 개선을 위해 타 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 SGR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 상시 대응 시스템을 의협 내 설치하겠다.

주수호 후보: 그동안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서 막기 급급했다. 가고자 하는 목표 설정하고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발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다. 건정심도 강제지정제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 강제지정제는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진료해야 한다. 이 제도위에 의사들을 묶고 있는 거다. 강제지정제를 깨야 한다.

임현택 후보: 건정심은 계속 거수기에 불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독일, 일본에서는 보험공단이 구매자이므로 공급자인 의사들과 직접 협상한다. 환자 단체는 옴부즈맨으로 의결권없이 의견만 제시하는 자격을 준다. 건정심은 논의기구로 격하시키고, 정부와 의료계의 1대1 의결기구를 구성하겠다.

박인숙 후보: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조정 법안을 처음으로 냈다. 위원이 24명인데 8명, 8명, 8명이다. 24명중 3명만 의사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8대8이어야 한다. 당시 저항이 심해서 논의조차 못했다. 개선돼야 한다.

정운용 후보: 수가가 오르는 수치가 물가보다 낮지만, 평균적인 의사의 수입이 물가보다 높았다. 의사들의 요구처럼 건정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일이다.

▽공통 질의: 정부가 비급여 공개 및 보고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
박명하 후보: 비급여의 급여화는 통제 정책이다. 1차 비급여 보고 헌법소원은 합헌결정이 났다. 계속 법적 대응을 하겠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으나 결국 쓰나미로 몰려오는 정책을 많이 목격했다. 의협이 마지막 보루다.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판단하에 대응하겠다.

주수호 후보: 원가 이하의 진료비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 해서 정부가 비급여를 묵인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지정제 합헌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공개는 불합리하고, 이를 요구하는 정부는 사라져야 한다.

임현택 후보: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부분이 있어서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라고 했다. 비급여 수입이 없는 회원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하겠다. 모든 회원에게 비급여 항목을 천만원 신고하가 하고, 실제로 낮게 받도록 하겠다.

박인숙 후보: 비급여는 주객이 바뀐 것이다. 왜 생겼냐는 고려는 없고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상부터 한다. 독재적이고 잘못됐다. 정교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정운용 후보: 비급여 항목 공개와 보고는 의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비급여 공개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다. 현재 건보재정을 가입자와 국가, 가입가와 기업이 5대5로 걷고 있는데, 비율을 4대6이나 3대7로 변경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다.

▽방정책 공통 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의대정원 증원 외에 가장 주안점 두고 있는 문제와 대응책을 말해 달라.
정운용 후보: 의협을 권익딘체에서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회원이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의협의 투쟁력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얼마나 회원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잘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인숙 후보: 의대신설을 막아야 한다. 의과대학을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의사가 14만명인데 투표권은 5만명에게만 있다. 너무 많은 의사가 회비를 안 낸다. 왜 의협에 관심이 없는 지 고쳐야 한다. 의사들의 자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임현택 후보: 의대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 의사증가율이 우리나라는 매우 높다. 의사정원만 늘리면 나라 망한다. 수십년간 반도체, 조선, 원자력, 자동차로 밥먹고 살았다. 그런 나라를 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사하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객관적 자료를 낼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캠프 젊은 의사들이 관변학자 연구, 국민 현혹 정책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

주수호 후보: 왜 정부가 유독 의사만 악마로 만드나. 간호사, 치과보다 로비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정부는 무서운 거다. 의사들이 힘을 갖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부수면 정부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의사만 팬다. 의사들이 힘이 없는게 아니라 잠재적인 힘이 강해서 의사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박명하 후보: 면허박탈법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전문가 평가단장일 때 준사무장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저지하지 못해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고발과 언론제보를 하고 국회도 쫓아다녔다. 지난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간호법은 성공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았다. 서울시의사회에 면허박탈법개정 TF를 만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과 변협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해결하겠다.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해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의사들만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직종이 불합리한 법적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공조해서 해결하겠다.

▽공통 질의: 회원들의 협회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복안이 있나?
박명하 후보: 결국 회비 납부 문제다. 납부율이 낮다. 서울시의사회는 몇 명의 회원이 있는지 회비를 내면서 파악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회원들이 회비 안내고 못베기는 환경을 만들겠다. 결국은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연수강좌 강사도 회비를 안내면 강사 자격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주수호 후보: 정부가 정책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다.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적극적으로 회비를 내도록 하겠다. 회비내고 안내는 회원 사이에 선거권 차이 둬야 한다. 공동구매 등 진료 이외의 서비스를 저가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그 대가를 회비를 낸 회원과 내지 않은 회원 사이에 차이를 두겠다.

임현택 후보: 소아과의사회장 5선을 했다. 회원들에게 98.4% 지지율을 받았다. 소아과의사들이 출근하면 습관적으로 접속하는 게시판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 폰번호를 적어서 쪽지달라는 글을 보낸다. 연락을 준 분에게 늦어도 하루 안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것이다 회원들은 회장이 앞서서 희생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회장 투표권은 전 회원이 가져야 한다.

박인숙 후보: 의협이 마음에 안들기 때무에 회비를 안내는 것이다. 비싼건 상대적이다. 갖고 싶으면 비싸도 산다. 의협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으로 산모에게 한약을 주는 모자보건법이 통과됐는데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법이 통과되고 헌법소원을 하거나 띠두르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모자보건법, 119구조보건법, 실손보험법, 간호법, 면허박탈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수많은 악법이 통과됐는데 회원들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의협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회비를 낸다. 당근과 채찍보다 의협이 일을 잘하면 된다.

정운용 후보: 의사들과 토론해보니 회비를 안내는 사람이 많았다. 이유는 의협이 너무 보수적이고, 꼰대 느낌이고 거칠기 때문이었다. 의사라면 누구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폭넓게 대화하게 해야 한다. 의협의 내부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해야 하고, 정부와 협상 진행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

▽후보자별 개별 질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방법을 소개해 달라.

박명하 후보: 간호법에 대응했고, 면허박탈법을 완회하는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정치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명분보다 선거에서 표가 어떻게 되는지 따진다. 의사협회는 회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약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조직력 강화가 중요하다. 조직력과 힘을 보여주는 방법을 논의하겠다. 정당창당도 고민해 보겠다.

의사들의 대외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호감과 지지를 받기 위한 대책을 말해 달라.

주수호 후보: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의 표를 의식한다. 의사를 의식하지 않는다. 의사만 잡으면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다. 의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를 악마화했다. 언론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하다. 의료계에서 단일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 홍보나 공보파트를 더 집중해야 한다. 언론이 의사들을 좋게 이야기하진 못할 거다. 부단히 진실을 추구하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야 잘못된 인식을 깰수 있다.

41대 선거에 출마했을 때와 지금 출마하면서 달라진 마음가짐을 말해 달라.

임현택 후보: 지금 의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마트라도 해야 하나 절박감이 있다.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정부는 지금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겁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저는 정부에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젊은 의사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한국의료 붕괴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점을 말해 달라.

박인숙 후보: 국회의원하면서 의협과 정부, 국회의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복지부는 의협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을 너무 무시해서 손을 뗐다. 이후 돌아보니 더 엉망으로 가고 더 나빠지더라. 여의도에서 의협을 바라볼 때 정말 안되겠다. 탈랜트를 동원해서 개혁해보자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입법 과정을 알면 의료악법이 갑자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10곳 이상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 하나하나 브레이크 걸면 통과되지 않는다. 의협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다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회비납부율 제고 대책 소개해 달라.

정운용 후보: 회비 미납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 의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급여가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회비를 낼 것이다. 또,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다양한 직군이 의견을 낼수 있어야 한다. 내부 재정,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쟁할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 과마다 다르고 직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