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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업무추진비ㆍ담배 파는 약국
서솔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3.06.17 9:45

담배 파는 약국 여전…서울에만 48곳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연계사업을 하는 시대에 담배를 파는 약국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은 서울에서만 48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4개구 50여 개 약국을 ‘세이프약국’으로 지정해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담배판매 약국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약사회의 자율 정화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개원가, 강남성심 2병원 신축에 걱정 가득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지난해 4월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인근 웨딩홀 건물을 매입했다. 협소한 진료 공간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제2병원을 건립에 나선 것이다. 병원 측은 현재 신축 부지 앞에 자리한 자투리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축 부지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강남성심병원의 병원 확장 계획에 인근 개원가에서는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근의 한 개원의는 “(병원이) 결국 외래 진료를 확대할 텐데, 이는 개원가의 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경상남도의회가 11일 오후 2시 15분 경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의료원 설립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105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1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조치가 주민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및 지방의료원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게 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토요가산제 18일 건정심 전체회의 상정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토요휴무 전일가산제 대상기관을 병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한정해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은 삭제키로 합의했다. 노 회장은 “지금 만성질환관리제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다.”며, “의협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복지부에 제시했고, 외국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 지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또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는 토요휴무가산제의 옵션이 아니라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장관 업무추진비 집행 살펴보니...
지난 3월까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직원 간담회에 가장 많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장관의 업무추진비 725만 2,900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출항목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 격려 등’으로 전체의 50.4%인 365만 2,400원이 집행됐다. 뒤를 이어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에서 전체의 27.9%인 202만 5,000원이 집행됐다.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의 세부 내역별로는 ‘업무보고 및 주요정책 회의, 행사’ 에 154만 1,000원이, 국회업무 등 주요업무 협의에 48만 4,000원이 집행됐다.

유관기관 행보에 억울한 의사들 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알 권리 보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단의 ‘진료내역보기 및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와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주 타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내역에 대한 관심을 정착시키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시켜 결국 환자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심평원 “청구불일치 자료, 이상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일부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국 청구불일치 자료 신뢰성 문제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의약품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약사들이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량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급-청구내역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데이터마이닝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같은 여러 상황을 모두 반영해 관련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약국 대상 서면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솔 기자  narcisse0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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