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오는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7년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병합돼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죠.
기존 의료법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했죠. 다만,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 발급을 허용해 왔습니다.
개정의료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 대리처방,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기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
감사원에서 요양병원 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는데,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과 병상 수가 급격히 증가했죠. 감사원의 지적을 보시죠.
| 감사원 “요양병상 수급 합리적 관리해야” 감사원은 최근 발행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신종 감염병, 총리 중심 중대본 체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배재현 입법조사관과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해선 안되겠죠?
|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적발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
정부가 의원급 감염관리지침을 내놓은데 대해 의사협회와 산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정부의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 규탄” 특히,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 |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협의 대응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 의협, 신종 코로나 선제적 대응 ‘눈에 띄네’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감염병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발한 코로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어떻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