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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의무화 제안ㆍ서남의대 폐지
서솔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3.05.13 10:1

복지부, 처방전 2매 의무화 제안
보건복지부가 9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및 누적시 행정처분,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안으로 제시했지만, 의협은 여론조사 결과와 선진국의 예를 들며 반발했다. 의협은 대신 환자가 원할 시 발행하는 1+α 발행을 주장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 방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제내역서 발행을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실시하면 조제내역서 발행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서남의대 폐지 결정
교육부는 7일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청문을 거쳐 전ㆍ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해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율 69.1%
의료인 일괄 면허신고 결과 전체 의사 면허 소지자 중 87.6%인 9만 3,446명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 면허 소지자는 45만 6,823명으로 이중 69.1%인 31만 5,639명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고율이 높은 면허종류는 한의사로 전체 2만 455명 중 92.3%인 1만 7,326명이 신고를 완료했으며, 치과의사가 91.1%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 신고율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이 신고하고,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돌입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4월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헌소송에 대비해 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 목적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쌍벌제의 잘못된 기본전제, 외국의 리베이트 규제 현황 등을 들며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 복지위 행 ‘제동’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건복위위원회 행이 7일 발표됐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옮겨 가고, 안 의원이 복지위로 가기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거부한 것이다. 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과 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도록 돼있다.

의대생 77%, 현 수련과정 인턴 대체 못해
의대생 10명 중 7명이 현재 수련과정으로는 인턴을 대체하지 못 한다며,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이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14개 의대 본과 3ㆍ4학년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폐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생 77%가 현재 수련과정이 인턴을 대체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인턴과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묻는 설문에는 참여자 과반인 5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인턴제 폐지가 되면 임상수련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질문에는 57%가 ‘아니오’로 응답했다.

“1회용 의료기기, 소독해도 멸균안된다고?”
한나산부인과 이동욱 원장(의사협회 전 전문위원)이 지난 8일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회용과 반영구용의 차이는 소독과 감염 문제가 아닌 내구성 차이에 있는데 심재철 의원실이 이러한 취지를 오해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1회용이라 할지라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으면 3~4회 가량 멸균소독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부 처벌한다면 현실적으로 의사전과자를 양산하게 되고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야기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솔 기자  narcisse0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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