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중이지만 의료사각지대와 건강불평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센터장이 제시하는 건강정책을 확인해 보시죠.
| 문케어에도 사각지대ㆍ건강불평등 여전 김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 주말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소모적인 임총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 최대집 회장 ‘불신임ㆍ비대위 구성’ 부결 의사협회 재적대의원 239명중 204명은 이날 오후 더케이호텔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출석대의원 204명 기준으로 136명을...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면허관리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의사면허는 면허관리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면허관리기구 법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협회관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면허관리기구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복지부가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신생아 두개골골절 국민청원, 복지부 답은?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21만 5,186명이 참여해... |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두 개의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각각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위해 수가 시범사업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
현직 검사가 의료사고를 판단할 때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고, 중과실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현직 검사 “의료사고 판단, 경과실 고려해야” 현직 검사가 의료분쟁에서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