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한 공보의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간 전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제도 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보다 형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과연 공중보건의사의 전보 규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 공보의 근무지 변경 민원에 복지부 “곤란” 다만, 거듭된 소명 요청에 복지부가 재답변을 통해 보다 형평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해... |
최대집 의협회장이 순천향대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 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진료실 의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진료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사 폭행 언제까지? 진료거부권 보장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18일 천안 순천향대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 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
지난 7월 요양비 기관의 부당이득을 연대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긍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하시죠.
| 요양비 기관 부당이득 연대징수되나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
뇌전증 환자들의 숙원인 ‘뇌전증 관리 및 지원법’이 발의됏지만 보건당국이 질병별 개별 입법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 환자들 숙원 ‘뇌전증지원법’ 갈길 멀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7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
의사협회가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다루는데요..
한 대의원이 직권남용과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이 불신임 사유가 아닌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됩니다.
| 의사협회, 오는 29일 임시총회 개최 확정 의사협회 유준상 대의원(경기도)은 지난 16일 대의원회 SNS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직권남용이 의협회장 불신임 사유? 의사협회 유준상 대의원(경기도)은 지난 16일 대의원회 SNS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