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된 가운데 불신임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유준상 대의원(경기도)은 지난 16일 대의원회 SNS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준상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여 또 임총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의견을 밝힌다.”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매일 글을 올리는 대의원들 말고 묵묵히 지켜보는 대의원 중 한 사람 의견으로 들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 대의원은 “박상준 대의원의 회장 불신임 발의 사유를 보니 크게 3가지로써 회장의 정관위반 및 직권남용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정관상 산하단체를 회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정관에 없는 임의단체를 통한 회무 수행으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함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제시했다.
먼저, 유 대의원은 “네이버에서 직권남용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혀 있다.”라며, “의협 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 정관에도 직권남용이라는 말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유 대의원은 산하단체를 회무에서 배제한 것이 불신임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유 대의원은 “의협 회무에서 정관상 산하단체를 배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특정 단체 2개의 이름과 회무에 대해 언급돼 있는데 집행부는 무슨 사연이 있어 해당 회무에서 배제했고, 반대로 두 단체는 왜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고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대의원은 “각 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성주체 즉 집행부 소속 위원회이면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소속 위원회이면 대의원총회의 권한인데 이것이 어째서 정관 위반이 되는지, 또 그러한 사유로 중대한 회원권익을 위반한 것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의아해 했다.
이어, 유 대의원은 “마지막에 의료계 정체불명 단체에 의사 개인정보 유출 회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만일 제가 짐작하는 ‘조 모씨 사태’와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의사 개인마다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회원 혹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의 생각과는 참으로 매우 다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불신임발의 두번째 사유인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 대의원은 “해당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조항 중 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이 된다면 왜 이것뿐이겠나.”라면서, “수가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 보건소 기능재정립 등 수많은 의제가 지난 수십 년 간 의협 총회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가 ‘수임사항을 위반’한 것이니 이것들도 불신임 발의 사항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매년 혹은 수시로 회장 불신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불신임 발의 세번째 사유인 ‘역추진 독선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의사협회 명예실추’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유 대의원은 “신뢰상실, 명예실추, 대응실패 등 10가지가 적혀 있다. 의사회원중에 ‘한의사협회와 의사면허 통합 밀실 역추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라고 분개했다.
이어 “소송 패소로 협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송에 지면 협회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회장 불신임사유가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졌다.
유 대의원은 “수시로 회장 불신임을 추진해 온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회원과 협회를 위해 불신임을 꼭 해야한다는 말은 여러 번 들은 것 같다.”라며, “저는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집 집행부가 잘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장을 불신임하는 것과, 회장 불신임이 어려우니 비대위를 구성해서 회장을 허수아비로 놓아두고 투쟁은 다른 사람이 이끄는 것이 회원과 협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냐에 대한 저의 고민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며, “주변 여러 의사들의 생각을 공유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