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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초음파검사 근절ㆍ정당한 진료거부?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9.21 6:4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불법 초음파검사를 근절하겠다며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내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이 우려된다.”라며 신고센터 운영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과의사회는 신고센터를 열기 전,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네요. 회원들의 참여가 관건이겠네요.

내과의사회,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불법 초음파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17일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 신고센터’를 오픈하고, 대회원 안내를 실시...

 

어떤 때 진료거부가 가능할까요?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례로 인정된 법원 판례를 보시죠.

판례상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례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존치하는 한 진료거부 논쟁의 핵심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라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개혁 국민운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케어 정책 변경을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 국민운동을 전개해...

 

11월부터 복부ㆍ흉부 MRI 비용이 1/3로 경감됩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와 국민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11월부터 복부ㆍ흉부 MRI 1/3로 경감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1/3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ㆍ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분석심사는 의료계와 합의하고 가야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의ㆍ정협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양훈식 위원장 “분석심사, 의ㆍ정협의 주목”
“분석심사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합의해서 가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17일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분석심사는 의료계와 합의하고 가야하며, 재개되는 의ㆍ정협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자.”라는 견해를...

 

뇌졸중학회가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사업 실시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나정호, 인하대병원 신경과)가 보편적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학회는 20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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