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개혁 국민운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케어 정책 변경을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케어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씩 알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포퓰리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최 회장은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재정 파탄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문케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의료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만 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최초 복지부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훨씬 큰 적자 폭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서울에 있는 소수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고, 무엇보다 응급실 의료전달체계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경증 환자들이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불필요한 항목 급여화 등 문케어로 인해 응급의료센터로 몰려들고 있다.”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에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들이 몰려드는 경증환자들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다.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의 치료할 의무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거듭해서 의료계가 말했던 것처럼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모든 사람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없게 되고, 제한된 급여 기준이 생긴다.”라며, “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선택의 자유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항목들을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결국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생기고, 이로 인해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바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 것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할 의사의 의무,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 정책 변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의지를 다지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해 국민운동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 자체적으로 문케어 정책 변경 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을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이른 시일 내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이끌어 내겠다. 이후 의료계와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단계적인 급여화로 근본적인 정책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정부도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못된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할 때가 왔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국민 보고대회와 대규모 국민대회 개최계획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개최될 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에 대한 범국민대회는 의사들만의 집회로 치르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로 치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문케어 정책변경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요구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변경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세종청사 집회에 참여한 의협 집행부 및 의사회원 30여명은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정부가 제안을 거부하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며 의ㆍ정협의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집회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개혁 국민운동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ㆍ정협의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