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합의해서 가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17일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분석심사는 의료계와 합의하고 가야하며, 재개되는 의ㆍ정협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자.”라는 견해를 밝혔다.
양훈식 위원장은 분석심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개인의견을 묻는 질문에 “분석심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한 건강보험 체계개편의 일부분이고, 심사기획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15억 건에 이르는 심사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해서 가치기반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4개 만성질환과 슬관절치환술, 초음파, MRI 등 7개 항목에 대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며, 전문심사위원회도 대부분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의료현장 전문가 추천이 안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라며, “분석심사데이타는 쌓이고 있고 이미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석을 평가할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양 위원장은 의ㆍ정협의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 위원장은 “최근 의ㆍ정협의체가 준비됐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강립 복지부차관이 만나 의ㆍ정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보도됐다.”라며, “분석심사는 (의ㆍ정협의) 상황을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대체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지켜야 한다.”라며, “반면, 정부도 끊임없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 가능하면 합의한 상태에서 출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석심사는 의료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ㆍ논의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이다.
따라서, 전문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심사 및 중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의학적 근거기반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로 구성된다.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주제별ㆍ권역별 7명 내외로 구성되고 월 1회 개최되며, 전문분과심의위원회는 주제별 12명 내외로 구성되고 분기 1회 개최된다.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심평원 내부위원과 의협, 병협, 의학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해 구성하는데, 의협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대상이 의원급 진료항목인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만성질환이 핵심이어서 개원가 전문가의 분석과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