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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사 신상 공표ㆍ국고지원 서명운동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8.12 6:2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전문직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면허 규제가 엄격한데도 의사들은 예외라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도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ㆍ신상 공표 추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다고...

 

시민단체와 노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건보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한다
시민단체와 노조가 7일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ㆍ도 지역 거점 장소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건보 종합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의사협회의 다음카드는 무엇일까요?

의협 “종합계획 철회해야 전달체계 논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출입기자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돼야 의료전달체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실 알고 있죠? 환자단체만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 환자단체만 ‘반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법제화하려는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였네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 신형록 전공의 죽음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2,738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어떤 분야에 투입될까요?

보건복지부 추경 2,738억원 확정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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