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전문직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면허 규제가 엄격한데도 의사들은 예외라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도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ㆍ신상 공표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다고... |
시민단체와 노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 건보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한다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ㆍ도 지역 거점 장소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건보 종합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의사협회의 다음카드는 무엇일까요?
| 의협 “종합계획 철회해야 전달체계 논의”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출입기자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돼야 의료전달체계 논의할 수 있다.”라고... |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실 알고 있죠? 환자단체만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 환자단체만 ‘반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였네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 고 신형록 전공의 죽음 산재 인정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2,738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어떤 분야에 투입될까요?
| 보건복지부 추경 2,738억원 확정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