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출입기자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돼야 의료전달체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집단행동으로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처음 문재인 케어가 전면 급여화를 걸고 나와서 의료계에서 큰 우려를 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와 의협이 만나 필수의료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명칭도 전면 급여화를 대폭 급여화로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도 채워야 한다. 문케어 확장판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면 여전히 급진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를 급여화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비필수의료를 급여화하다보니 모든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 재정도 파탄나고, 의료전달체계도 붕괴되고 있는데다,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단일의료보험체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한 번 무너지면 심각한 타격이 온다.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필수의료의 급여화 사례로 2ㆍ3인실 병실 급여를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위암수술을 받으러온 환자에게 2ㆍ3인실이 다인실보다 깨끗할 순 있지만 본질이 아니다. 수술이 중요하다. 2인실 급여화를 왜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했다. 보톡스는 환자에게 만족도를 물어보면 100%가 나올 것이다. 보톡스를 급여화 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추나급여에 1,000억을 투입했다. 앞으로 첩약도 급여화 한다고 한다. 이런 것은 필수의료가 아니다. 필수의료가 급여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체계 전반을 흔들어버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든 프레임을 흔들고 있다.”라며, ”문케어 정책변경을 한 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필수의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어떤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위암수술에서는 위암수술행위를 들 수 있고, 응급실에선 CPR 등 응급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비 중 의사인건비는 14%에 불과하다.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약 처방, 수술 및 처치가 이뤄지도록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