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가 지원(194억원)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59억원)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정수기 등을 지원(195억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운영(5억원)한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한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109억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459억원) 추가 소요도 반영한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확대(4만 2,000건, 204억원)한다.
노인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1,008억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를 4만 8,000개에서 5만 8,000개로 1만개 확대(330억원)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ㆍ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2,000명, 114억원)한다.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도 인상(31억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ㆍ의료ㆍ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를 8개에서 16개로 확대(31억원)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 5,147억원에서 72조 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