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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흉기 위협 만연ㆍ건정심 꼭두각시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1.12 6:6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의사 3명 1명은 흉기 위협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의 95%가 폭언이나 협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과 의사 33%가 흉기 위협 경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604명 중 33%(119명)는 흉기 등 위험물로 위협을 경험했으며,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은 63.2%(383명), 폭언이나 협박은 무려 95%(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임세원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까지 10건이 넘는데요..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색갖추기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까…‘임세원법’에 주목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로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료인 폭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법안이 또 발의되고...


국회 토론회에서 건정심이 보건복지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정심=꼭두각시” 지적에 복지부 “발끈”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사실상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에 장본인인 정부가 “발끈”했다.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성과도 있었다는 반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주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복지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입장 변화를 보여 주목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었는데요.. 배경을 확인해 보시죠.

복지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장 선회?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보건당국이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에 대해 입장변화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시에는 폭행, 상습 폭행 등 중대성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현재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 가능하며, 폐지 시 가해자-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에서 일어나는 폭행범죄보다 3배 넘게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보다 3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네요.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추진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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