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3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심평원은 외부첨령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모두 고르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두 기관이 어떤 부분에서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 심평원,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등급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는 각각 1등급(매우 우수)과 3등급(보통)을 받은… |
의료인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감염시 의료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걸린 의사가 진료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감염병 걸린 의사가 진료하면 형사처벌?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결핵예방법’ 등 개별법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63조 1,554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분야별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을까요?
| 내년도 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보건ㆍ의료 분야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예산이 400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01억원… |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보건당국과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요? 가능할까요?
| 20대 국회, 건보 기금화 가능할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변경 포함) 및 결산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건강보험은 공단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을 받음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
의사들이 오는 12월 10일 서울 대한문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젊은 의사들이 선배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젊은 의사들도 10일 집회 참여 독려 총력 비대위는 이미 대전협 전체 회원 대상으로 안내 공고를 문자 배포했으며, 공식 SNS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연락망 그리고 각 의국장 커뮤니티 등을 총 동원해 참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