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병을 앓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이 카페는 사회적 문제가 되자 카페를 폐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운영자는 한의사였습니다.
안아키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 안아키, 자연치유인가 아동학대인가 한의사가 운영한 이 카페 이름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병을 앓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이 카페는 사회적 문제가 되자 운영자는 카페를 폐쇄… |
지난해 개정돼 시행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분법)’ 중 자동개시 제도가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 의료계와 비의료계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 자동개시로 의사들 방어진료? ‘갑론을박’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없는 의분법은 반쪽짜리 법률이라는 지적은 예강이 사건과 신해철 사건을 계기로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 자동개시 조항이... |
개정 정신보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응 준비를 완료했다고 자신하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지적 ‘문제 없다’ 앞서 YTN은 지난 20일자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했으나... |
오는 6월 21일 설명의무법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모법에서 수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로 규정해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하위법령 역시 구체적인 수술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됩니다.
| 명찰법 이어 설명의무법 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
서울성모병원이 여의사의 화장과 향수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강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화장과 향수가 진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여의사 화장 강요? 서울성모 매뉴얼 논란 해당 매뉴얼은 가톨릭대 성모병원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공지됐다. 그 내용은 약 50페이지로,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체크리스트 등으로 서울성모 “여의사 화장 강요 과장됐다” 서울성모병원 임성규 홍보팀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속 의사들에게 공지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