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진료기록부 송부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할까요?
법원의 요구를 받으면 문구제출명령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일 때는 영장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환자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돼 있다면 진료기록부를 송부해야 합니다.
| 법원의 진료기록부 송부 요구 응해야 할까? 박석주 변호사(수원시의사회 법제이사)는 28일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알기쉬운 개원가 법률사례’ 강의를 통해 개원의가 주의해야 할 법률사항을... |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된다해도 사업주가 신중하게 인정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우려때문인데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 의료기관 산재 승인 쉽게 보면 낭패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1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 승인 시 업무연관성을 따져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
방역의 중대 고비에서 복지부차관과 의협회장이 마주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코로나 방역과 9.4 의정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방역 중대 고비에서 복지부ㆍ의협 만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5시 20분 서울시티타워에서 의ㆍ정 간담회를... |
의료분쟁조정에 불응할 시 사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의협이 불필요한 의무 부과라며 반발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 불응사유서 제출은 불필요한 의무 부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
최근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단체에 공적마스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행방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행방 밝혀야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제출한 산하 시군의사회 배급 마스크 숫자 사이에 20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사협회가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투쟁 불사’ 경고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