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우린 멈추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한 번 청와대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2일 오후 7시부터 23일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철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이곳에서 지난 11월 28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들은 노예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12월 10일 궐기대회에서도 덕수궁 대한문에서 이곳까지 행진을 한 뒤 문재인 케어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원점 재검토와, 논의를 시작한 실무협의체에 진정성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철야 시위는 집회 이후 다시 한번 회원들의 결집된 한 목소리를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궐기대회 이후 의료계와 정부간 구성된 협의체가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도 정부가 의료현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와 협의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라며, “하지만 보여주기에 매달린다면 연이어 전국 규모 궐기대회를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지금은 의료계전체를 위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할 때이다.”라며, “각 과와 각 직역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보다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1차 궐기대회 이후 문 케어가 중심 의제로 떠오르는데 성공했다.”라며, “이는 문케어가 문제가 있다는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사회적 여론 분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원점 재검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 제도 철폐, 진료비 정상화 등 16개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 철야 릴레이 시위를 기획했다.”라며, “진행중인 실무협의에서 복지부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긴다면 비대위는 협의체에서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철수하면 1차 궐기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미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라면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현장을 찾은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집회 이후 복지부와 비대위의 협의가 시작됐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며,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던 복지부가 전달체계 등에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수흠 의장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기대했다.

한편, 비대위는 23일 오후 4시 용산역 4층 Itx 회의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 2차 궐기대회 개최 일정을 확정한다. 또,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꾸리고, 병원협회를 참여시킬 지 여부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