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사협회 집행부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곳을 골라 협의할 수는 없다. 의사협회가 내부에서 정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병정협의체 회의가 불발된 데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협의체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병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참석예정이었던 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손영래 팀장은 “의사협회가 불참해, 병원협회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의협 내부에서 협의체에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나 비대위나 똑 같은 의협이다. 의협 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 혼란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손 팀장은 “비대위가 어제 우리에게 1대1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의견을 모으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골라서 협의하는 건 이상하다.”라며, “복지부가 집행부와 비대위 중 어느 한 곳이 맞다고 가르마를 타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어, 손 팀장은 “의협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보장성 강화 논의를 유보하고, 비대위에서 1대1 협의 요청이 온 것에 대해 내부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처음에 의협으로부터 협의체에서 실무적 사항까지는 논의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실무적 사항을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비대위와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비대위는 모든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이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편들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손 팀장은 “급하다고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 집행부와 논의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한다.”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협의체에 누가 참석하고, 어디까지 논의가 가능한지 의협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손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조만간 의협에 협의체 참석자와 논의 범위를 다시 물을 생각이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의견을 통일해 주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협의체 회의에는 내부 조율이 안돼 불참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