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주최 측은 3만명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국의사들, 12월 10일 대규모 집회
전국 의사들이 오는 12월 10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는 오는 12월 10일(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국회에서 현지조사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의사들은 두 배가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인순 “현지조사 0.9% 불과, 2%는 돼야”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수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매년 0.8~0.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국회에서 3년마다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 전문위원실은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3년마다 의료인 윤리교육 의무화? ‘글쎄’
의료인이 3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계, 전문위원실 모두 교육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제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를 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복지부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실무기관장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총액계약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 실무기관장들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협회장이 비대위 발대식에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장 불신임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무진 회장, 비대위 발대식 불참 논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1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에서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추무진 회장 한 달 만에 불신임 재점화?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9월 16일 자신의 불신임안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 시간에 이 같이 호소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참석 대의원 181명 중 74명(40.88%)으로부터 지지(불신임 반대)를 얻어 회장직을 유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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