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노인정액제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연혜 의원, 박인숙 의원, 오제세 의원에 이어 이번이 벌써 네번째입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죠.
하지만 재원 문제로 논의가 중단되기 일쑤였는데요, 이번에는 개선될까요?
| 국회, 네 번째 노인정액제 개정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
야당에 이어 여당도 공중보건간호사 신설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발의 의원의 주장처럼 민간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ㆍ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 한국당 이어 여당도 공중보건간호사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최근 한의사협회장이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현대의학을 비판해 온 한의사들이 정작 아플 때는 한의사를 찾아 온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의료계, 아플땐 병원 찾는 한의사 비판 한의계에 따르면, 김필건 회장은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관상동맥 3개가 모두 좁아진 상태로 원래는 개흉술을 해야 하지만…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김세헌 대의원은 운영위가 경기도의사회에 결과를 공식 통보하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 대의원회 운영위 “김세헌, 대의원 자격없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26차 회의에서 김세헌 대의원의 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자격 여부를 표결한 결과, 자격이 없는 쪽으로... |
사실조회신청사가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해 보시죠.
| 사실조회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법 아래 사진은 필자가 형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보냈던 사실조회신청서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내역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서는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