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심사평가원이 실적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B등급(양호기관)을 받은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하네요.
이러한 심평원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사기준이나 평가지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의료계가 손해보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 실적관리 나서는 심평원, 의료계에 후폭풍?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B등급(양호기관)을 받는데 그치며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반면, 건강보험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건보공단 노조가 의료계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문확인은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의사단체가 시위와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방문확인 담당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네요.
공단 노조는 방문확인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답니다.
| 의료계에 날 세우는 건보공단 노조 현재 다수의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제도가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동조합(조합원 1만 1,000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확인은... |
복지부가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제정하려고 의견조회중입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복장이 감염을 유발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복장 권고문이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의료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의사복장이 감염 유발한다는 증거 있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에 대해 의견요청을 해 온 것과 관련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부 차원의 권고문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복지부에 관련 의견서를... |
의사협회가 ‘공단의 방문확인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자 회원들의 반응이 냉랭한데요..
다수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 전면 거부 카드를 걸고 방문확인 폐지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의협의 개선 방향 발표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죠.
| 의협 현지확인 개선 발표가 잠재운 것은? 개선 방향은 ▲요양기관의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 지속 협의 등 세가지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개선 노력이 부진하면 현지확인을 전면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반응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출신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의사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김용하 교수는 부당청구액이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까지 했네요.
| 김용하 교수 “부당청구 처벌 수위 높여야” 김용하 교수는 지난 1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수익을 거두는 행위가 최근 크게 적발... |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 100일을 앞둔 강청희 소장을 만나 앞으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 “의협 실무경험 바탕, 공공의료 결실 맺을 것” 강 소장은 임용 100일을 앞두고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협회 부회장과 보건소장의 업무, 의료계와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