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건을 기억하나요?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6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사자인 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제적으로 진행할 때 의사들에게 저항 수단이 없었는데 최소한이나마 저항권을 인정해준 점이 인상 깊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집단휴진 사건 판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될 것이다.”라며, “의료계 문제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노환규ㆍ방상혁, 집단휴진 사건 무죄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 기소된 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단휴진이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최대집 “집단휴진 판결, 의사 집단행동 근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휴진 사건 공판에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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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계획이 없구나…혼란스러운 국민 정부는 그 동안 마스크 관련 지침, 유치원 수업료 반환 정책, 대 중국 관련 입장 등에 대해 말을 바꾸는 모습을... |
한의계의 코로나19 현장 참여 주장에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의계 코로나19 참여 주장, 정부는 ‘난색’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학조사ㆍ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의한 협진 실시... |
의협 부회장이 한국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 의협 부회장이 한국당 비례신청한 이유는? 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 점을 고려하면 30명~35명 가량의 후보자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10대1을 훌쩍 넘는 셈이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
치과의사협회 선거에서 박영섭-이상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연임에 도전했던 김철수 현 회장은 탈락했습니다.
| 치협 선거, 박영섭-이상훈 후보 결선 진출 이날 선거에는 총 선거인 1만 6,969명(문자투표 1만 6,919명, 우편투표 50명) 가운데 1만 2,770명이 참여해 75.2%의 투표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