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 동안 마스크 관련 지침, 유치원 수업료 반환 정책, 대 중국 관련 입장 등에 대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애초 KF 등급이 높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마스크를 사용하라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3일 보건당국은 “KF 94 이상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공식입장이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당시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쓰는 것이다.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데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정세균 국무총리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서,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에서 면마스크 사용 또는 미착용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여전히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재사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국민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했다.”라며,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도 많다고 하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어 “코로나19 의심자가 '나는 건강해서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녔다’라고 하면 방역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미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자체로 눈총의 대상이 된다.”면서, “정부는 말 바꾸기 그만하고, 정확하고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 대란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준비 없는 무능에 기인한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러다가 이제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인 게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학교 비축 마스크를 수거하기로 했다가 다시 계획을 철회해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마스크 5부제 판매 관련해서도 당초 노인과 영유아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가능하도록 바꿔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유치원 수업료 반환 지침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 장관이 말을 두 차례나 바꿔 빈축을 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 수업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반환될 이유가 안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가, 또다시 “반환하라고 말한 것 아니다.”라고 발언을 번복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초반 정부의 대 중국 관련 입장도 문제가 됐었다.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검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중국 눈치보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