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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 건보적용ㆍ인보사 소송 돌입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6.08 6:9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급 2ㆍ3인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합니다.

정부는 2ㆍ3인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ㆍ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병원 2ㆍ3인실 입원도 건강보험 적용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2ㆍ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ㆍ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손해보험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ㆍ형사소송에 돌입합니다.

손해보험사들, 인보사 민ㆍ형사소송 돌입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ㆍ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급여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ㆍ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7월부터 응급실ㆍ중환자실 대폭 급여화
7월 1일부터 응급ㆍ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ㆍ처치 관련 의료행위ㆍ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ㆍ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돌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오늘(4일) 오후 6시 30분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지난해 12월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ㆍ권역ㆍ지역센터로 구분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돼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담 발생 우려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정비, 재정 장벽 넘을까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ㆍ권역ㆍ지역센터로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중이지만, 과거 같은 내용에 대해 재정당국이 반대한 바 있어 논의결과에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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