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이득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행정 절차만 5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고, 징수율도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지난해 11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보건당국이 기존 1인 병실을 우선 활용하되 수가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 종합병원 임종실 의무설치? 수가가 관건 앞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제2의 금연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제2의 금연사업?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14일 제1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
대불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 대불금 안 내면 의료기관 개설금지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확한 재정 추계와 재원 확보가 없는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입니다.
| 보장성 강화는 미래 세대에 짐 넘기는 정책 특히 정부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놓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재정 문제를... |
의쟁투를 발족하고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의료계 권익보호 활동으로 당한 피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죠.
| 의협, 투쟁으로 당한 피해 ‘보호’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 권익보호 활동으로 인해 형사 또는 민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