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주에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6일과 8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고심이 큰데요..
법안 상정 순서가 관건일 듯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다음주 법안소위 한의사 의료기기법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후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보건의료학자들의 발표 자료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며 문재인 케어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때 말이 길어지는 상황에 빗댄 것이죠.
| ‘문 케어는 김선달ㆍ사기’ 폐부 찌른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6일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를 향해 독설을… |
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종착지는 건강보험 파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으로도 문케어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원협회 “문케어 결론은 건강보험 파탄”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는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서 가진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됩니다.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명의료 중단해 사망하면 보험금 줄까?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분석 리포트’를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나 명의를 대여받은 사무장이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징수금 면제? 글쎄 앞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의 올해 수의계약 집행금액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일산병원의 수의계약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 일산병원 수의계약 올해도 100억원 돌파 일산병원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올 3분기까지 335건(500만원 이하 93건 포함)의 수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