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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펜탁심 개선 안되면 NIP 철수”5가 백신 수가, 4가 백신 기준 적용하면 소청과 생존 못해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3.20 6:1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20일 성명을 내고 펜탁심(DTaP-IPV/Hib 5가백신) 수가 결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NIP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펜탁심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했다.

NIP의 접종수가는 ‘접종 당’ 가격으로 산정되며, 기본 시행비는 1만 8,200원이다.

4가 혼합백신인 ‘DTaP-IPV’의 경우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와 폴리오(소아마비)를 따로 접종하면 1+1로 3만 6,400원인데, 혼합백신을 도입하면서 시행비를 1+0.5로 책정해 2만 7,300원(1만 8,200원+9,100원)이 됐다.

이번에 도입하는 혼합백신은 여기에 뇌수막염(HIB)을 추가하면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는 접종비를 1+0.5+0.5인 3만 6,400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GSK는 2015년 4가 백신 공급중단을 선언했으며, 사노피-파스퇴르 역시 한국 보건당국에 5가 백신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펜탁심 도입은 단순하게 주사 두대 맞을 것이 한대로 줄어서 비용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NIP를 시행하는 예방 접종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의 차원에서 적정 비용 지불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원가에 못미치는 보험수가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부터 예방접종 수익마저 빼앗아가면 현재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몫을 해야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는 국가 중요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15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NIP 백신 수급 관련 긴급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기존 4가 테트락심 가격 결정은 잘못됐으며, 5가 펜탁심 부터는현행 DTaP, IPV 에 Hib가 추가된 현행수가(1+1+1=3(x18,200)=54,600원)가 유지돼야 하며, 당장 힘들다면 추후개선 보장을 전제로, 4가 테트락심에 1이 추가된 수가 (1+0.5+1=2.5(x18,200)=45,500원)라도 최소한 유지돼야 소청과개원의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신규 백신에 대한 접종비가 위원회에서 의결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장관고시로 확정되는 만큼, 지난 10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청과의사들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사업인 NIP에 협조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펜탁심 수가 결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청과의 현실상 NIP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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