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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형사처벌 주의ㆍ회장없는 경기도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4.17 6:0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소견서는 진단서와 달리 발급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소견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진단서와 달리 소견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식 하에 환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견서 ‘형사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2월 정치인 A 씨의 자녀에 대한 원정출산 의혹이 퍼지자 해당 정치인이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본인에 대한 소견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가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고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더 신뢰가 갈 것이다’는 의견을 개진해 소견서는 증명력이 없는 것으로 대중에게...

 

경기도의사회 선거이행 가처분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이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이동욱 전 회장이 아닌 직무대행을 세우고 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경기도의사회장은 없는 상태”
“경기도의사회는 대표자가 없다. 채무자 이동욱은 (경기도의사회장 대행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새 직무대행자를 구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4일 4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는 지난 3월 30일...

 

의료과실로 의료인을 형사처벌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과실 형사처벌의 나비효과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해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중 한 명의 변호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준석 변호사가 의료과실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 예방효과는 없는 반면,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기획소송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12일 재개됐습니다.

이 백신은 지난 8일 혈전증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접종이 중단됐으나 접종 이득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접종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2일부터 재개
지난 8일 잠정 연기ㆍ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12일 재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은 지난 4월 8일 일부 접종시기를 잠정 연기ㆍ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12일부터 2분기 접종일정 계획대로 재개한다고...

 

4월부터 모든 시ㆍ군ㆍ구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ㆍ운영됩니다.

4월 모든 시ㆍ군ㆍ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ㆍ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4개 예방접종센터(전국 250개 행정구에 1개소 이상)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4월 15일 현재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4월 7일 71곳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의협 대의원의장 선거에 두명의 후보가 도전하는데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내가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이 된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이필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차기 대의원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역할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과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일이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집행부의 하부기관 같은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의원의장의 리더십이...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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