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김세연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간호단독법을 발의한 건 아시죠? 현재 두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는데요..
국회의원 70여명이 최근 개최된 간호정책 선포식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여ㆍ야를 가리리 않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과연 통과될까요?
| 간호법 제정 호언장담하는 국회의원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상임위원장... |
국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공사보험 연계법 관련 부처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국회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대비 지연”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고려한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로, 약 3,600개(의료행위 700여 개, 치료재료 2,900여 개이며... |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경우도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는데요.. 지시자의 벌칙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벌칙도 신설되나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하면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의사 피습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요구입니다.
| 외과의사회, 의료진 폭행시 즉각 구속 요구 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접합수술을...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됩니다. 또,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됩니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