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과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야당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률 인상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상승이 문케어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ㆍ야 의원의 주장을 확인해 보시죠.

문케어,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했다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조 471억원으로 2017년 대비 1조 7,490억원 대비 약 17% 증가...

실손보험 손해율 급상승, 문케어 탓 아냐
최근 ‘문재인케어’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비급여가 줄어들어 실손보험 손해율도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진짜 문재인케어 탓인지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건 아시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의원급 인증 도입? 병원급도 낮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저조한 병원급 인증률,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계류돼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나가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무려 5년간 1,000건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네요.

복지부 ‘몰래강의’ 등 공직기강 해이 심각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나가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17곳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피해 현황보다 전공의협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3배 많다네요.

전공의 폭행 피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건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전공의협의회와 여자의사회가 전공의 선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입니다. 두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여자라는 이유, 아직도 전공의 선발 불이익
의료계 성평등 유지를 위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평등 유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공의 선발에서의 성차별은 일부 과에서 관행적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2018년 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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