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내걸고 당선됐으나 임기 첫해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대집 회장이 대의원들의 지지를 재차 받았다.
의사협회 대의원들은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집행부가 상정한 상근부회장 인준안과 임원증원안 등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먼저,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인준 요청안은 재석대의원 189명 중 찬성 150명, 반대 29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찬성률이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인준 반대를 주장한 최상림 대의원(경남)은 “방상혁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대표로 말도 안되는 인상안을 받아온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동안 의협은 무기력했다.”라며, “국면전환을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준 찬성을 주장한 엄철 대의원(전북)은 “최대집 집행부가 2년차 임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대의원들이 임원들의 힘을 뺄 필요가 없다.”라며,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 대의원은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이불화라는 논어의 구절을 소개한다. 군자는 뜻이 같지 않아도 화합할 수 있고, 소인배는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뜻이다.”라며, “화이부동해서 의권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서 신뢰받는 의사회가 되자.”라고 주장했다.
주신구 대의원(제주)과 강중구 대의원(경기)이 인준 반대의견을 추가로 내고, 황규석 대의원(서울)과 윤형선 대의원(인천)이 인준 찬성의견을 내면서 팽팽하게 맞섰으나, 표결 결과는 인준 찬성이 반대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어, 대의원들은 임원을 증원하는 정관개정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집행부가 효율적인 회무 처리를 위해 상정한 상근 이사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두 명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찬성 140명, 반대 4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이사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도 찬성 172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대한방 정책에 대한 모든 대응을 집행부에 일괄 일임하는 안도 통과됐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웅 대의원(서울)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마라고 결정했다.”라며, “한의원에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응하지 않으면 5~10년이 지나면 넘겨주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병두 대의원(대전)은 “한방급여화, 한방에 우호적인 정책 쏟아져 나온다. 하루라도 빨리 막기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의대와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존 면허자의 면허 유지 및 직역 침해 금지의 대원칙을 고수하되, 의ㆍ한ㆍ정 협의체에 복귀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총회에서 의결해서 한방특위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동의안을 제출했다.
윤용선 대의원(서울)이 “의료일원화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라는 게 지난해 총회의 수임사항이지만, 대의원회가 이를 철회하면 의료일원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대한방 정책에 대해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 일임하자.”라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투표결과, 재석 대의원 142명 중, 찬성 13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집행부가 상정한 투쟁 회원 보호규정 신설안은 분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집행부는 임원 및 회원이 대정부 투쟁 등의 활동으로 인해 형사상 소추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등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및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회원 보호규정 신설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고유예산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폐기됐다.
이날 대의원회들은 의협 산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 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들은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참기름 틀을 세차게 쥐어틀기만 하면 결국 밑장은 빠지고 만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