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전문가평가제가 옥상옥일까요? 옥상옥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단이 조사하고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건에 대해 보건소가 다시 조사하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옥상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건을 보건소가 조사하고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느냐, 아니면 의사단체가 조사하고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이중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 형벌과 관련된 처벌은 경ㆍ검의 소관으로 전평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가평가제, 옥상옥(屋上屋)은 오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7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
의협과 복지부가 적정수가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데요, 역시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협의 주장과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 수가 논의 첫 날 다른 곳 본 의협과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회의실에서 의ㆍ정협의체 6차 회의를... |
간호사 태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태움문화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향을 미칠까요?
| 간호사 태움, 의료기관 인증 취소로 해결?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병원을 개설할 때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사들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복지부는 무시해 왔죠. 이번에는 다를까요?
| 병원 개설할 때 의사회 경유 현실화될까? 과거에는 의무규정은 아니었지만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보건소 신고 후 개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이 분열됐다는... |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시행이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의협과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가 ‘심초음파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해 보입니다.
| 심초음파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의사협회와 두 학회는 23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8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시행 논란에... |
최대집 회장이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했을까요?
| 최대집 회장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 제시 최대집 회장은 24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수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의ㆍ정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