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ml 대용량 산삼약침을 들고나와 조제와 제조의 차이를 설명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건 조제냐 제조냐.”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의 설명대로라면 제조에 가깝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많은 한의원들이 ‘산삼약침’이라고 하는 증류액 형태의 약침을 혈맥에 놓는 침이라며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비만치료에는 물론 말기암환자에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은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사용방법대로라면 성인기준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돼 있다.”라며,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침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산삼약침을 포함한 혈맥약침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국민이 계속 맞아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링거용 수액은 성분표시는 물론, 동봉된 설명서에 효능ㆍ효과 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반면, 산삼약침은 ‘조제’라는 이유로 설명서는 커녕 뭘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심지어 제가 가지고 나온 약침을 포함해 상당수의 약침에는 산삼의 유효성분이라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낱 음료수에도 성분표시가 기재되고, 심지어 몸으로 직접 투여되는 것도 아닌 마스크, 생리대 까지도 성분공개를 해야하는 마당에,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수액을 ‘조제’한다는 이유로 아무 성분표시도 안하고 만들어 국민 몸에 주사하는데 복지부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웬만한 일반 기업도 제품에 대한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 위험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물건을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지한다.”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위법성 등에 의심이 가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또는 위험성 경고 등 선조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산삼약침을 비롯해 원외탕전원에서 대량 조제되는 약침이 ‘조제’인지 ‘제조’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과거에 있었던 판시를 무리하게 적용해 제조나 다름없는 행위들을 조제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원외탕전원의 약침조제방법과 관련 판시, 이에 대한 각계 주장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가장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문제는 포괄적 의료에서 두 가지 상이한 내용이 부딪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약침 자체는 의료법에서 유효한걸로 돼있는데, 질의는 이게 과연 약침이냐는 문제제기 같다. 약침 자체의 의료법 적법성은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의원님이 제기한 약침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는 식약처를 통해 알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