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요청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국회,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허용 추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동료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행정당국이 복지부 2차관 신설보다 차관급 저출산고령사회본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물 건너가나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에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처리할 것”이라고… |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안내문 받아본 적 있나요? 현장에서 안내문이 아니라 협박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환자 통계를 병의원에 보내도 되는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 보험사 실손보험 안내문은 경고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올해 상반기 동안 병원과 설계사를 직접 만나 과잉진료를 부추기거나 안내한 정황이 있으니… |
최근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나서서 인권위의 수용률을 권고한 마당에 복지부가 무턱대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의료계의 후속 대응이 중요해 보이네요.
|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시대 가나 지난 2006년에도 인권위는 같은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해 논란이… |
건보공단 직원의 의무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일부 보이네요.
| 건보공단 직원 의무 위반 ‘천태만상 건보공단 감사실은 특별감사, 기획감사, 종합감사 등의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