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 및 현지방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오전 9시 의협회관 3층에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적극적인 현지조사 및 현지방문 대응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상근부회장 직속으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총괄지휘를 하고, 임익강 보험이사가 센터장으로써 운영책임을 진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중앙회의 현지조사대응센터와 시도의사회의 현지조사대응팀,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되며, 민원 접수부터 현장지원,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회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16개 시도의사회의 민원접수 현황, 지원정도,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현장지원은 중앙회의 대응센터에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 지역 및 인력 등을 결정하면 지역의사회의 현지조사대응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다만, 초기에는 중앙회의 현지조사 대응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장을 맡은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해 2명의 회원이 유명을 달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실사제도에 대한 중압감과 고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추무진 회장의 절실한 심정이었다.”라며 센터를 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이사는 “심평원의 현지방문 심사나 확인, 공단의 방문확인, 복지부 현지조사 등 시작부터 처벌과 환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포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현지조사 고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부터 처벌이 떨어졌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일부에서 일반적인 센터개소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장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회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사 제도의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발견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은 “무분별한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는 여전히 회원들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대응센터를 통해 실시간 상담부터 현장지원과 법률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센터가 회원들의 고통을 모두 덜어줄 수는 없겠지만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제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