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돕겠다며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과연 센터가 의협의 바람대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협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해 회원들의 불만과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한다.

센터는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22일 개소식에 참석한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센터를 개설했다. 센터 개소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센터가 개소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추무진 회장의 바람이 실현될 지 미지수다.

먼저, 의협이 기획한 운영체계의 중심에는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 출신의 경력자를 팀장으로 앉히려는 계획이 있었다.

실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의사보다, 실사를 하는 위치에 있는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 직원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 출신 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했다.

취업준비생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인기가 많은 직장이다. 특히 고용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근속년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각각 19.62년과 11.83년에 이른다.

그런데 의협은 연봉 7,000만원에 1년마다 계약을 새로해야 하는 계약직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니나다를까 지원자는 없었다.

이로 인해 사무처 K 직원이 센터 팀장을 맡게 됐는데, 이 직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협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진행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로 협상장에 나서고 있다.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당해 괴로워하는 회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 개소한 조직의 팀장으로, 집행부와 오랜기간 대치중인 노조위원장을 앉힌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센터 예산(안)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의협은 기획단계에서 센터 소요예산(안)으로 2억 1,78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현장 출장비용은 연간 36회(월 3회) 기준으로 2,880만원으로 잡았다.

의협은 센터 개소 브리핑에서 ‘초기에는 가급적 중앙 센터에서 지역으로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 36회 현장지원으로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공단의 방문확인 횟수를 더하면 연간 1,000여건에 육박한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건수만 387건이다.

의협이 준비한 예산(안)으로는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의협은 이 예산(안)마저 2,000여만원을 줄였다.

인력과 예산은 조직의 기본이다. 기획했던 대로 전문가를 앉히고 충분한 예산으로 받쳐줘야 시스템이 완성된다.

센터 개소가 성급하지 않았나, 공단 또는 심평원 경력자 채용은 가능한가, 회원이 요구하는 만큼 현장 지원은 가능할까.

의협은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하지 않을까?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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