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삭감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기피과 의사의 인력충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지급해 온 수련보조수당은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지난해 전면 폐지된 바 있다. 유일하게 지급하던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마저 금액을 삭감한 것이다. 더욱이 보건당국은 단계적으로는 전면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하거나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효과가 없는 만큼 다른 지원수단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수당 삭감과 관련, 전공의단체가 수당 원상복귀를 촉구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현황
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일부 필수 전문과목의 지원 기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03년부터 국ㆍ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수당지급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인 전공의들에게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민간 수련병원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전공의 확보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6년을 끝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결국 단계적 감액 절차를 밟아 지난해 3월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을 전면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과 2월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4개과 레지던트 4년차 46명이 마지막 수련보조수당을 받았다.
다만,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되던 타 기피과 수당과 달리 응급의료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응급의학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수련보조수당 중단과 무관하게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을 지원하고자 3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짰지만, 올해는 7억원 가량 삭감한 30억 3,800만원을 편성했다.
▽수련보조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실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초 예산 삭감을 이유로 1년 차 전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지했고, 3월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2011년 11~12월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수련병원에 고지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여야에서 모두 수련보조수당 확대 목소리가 나왔으나, 예산정책처에서는 효과성을 지적하며 삭감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현희ㆍ주승용ㆍ원희목ㆍ윤석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대 국회인 2012년 8월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에는 경제적 보상, 의료수요 전망, 수련 및 업무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전공의 충원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도, “전공의 충원율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본래의 목표인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공립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를 보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변화를 국공립 대 민간 수련병원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 수련병원의 경우 2010년 64.0%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 수련병원은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늘어났다.
특히 2012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율이 89.1%인데,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인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 이들 전문과목은 여전히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았다.
남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가 현실화가 어려운 우리의 의료계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 보다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피과 전공의 지원금 삭감 결정
이 같은 국회의 지적에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전면폐지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유관기관에 배포한 ‘2013년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통해 2016년 해당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외과ㆍ흉부외과(이상 4년차), 산부인과ㆍ방사선종양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이상 2~4년차), 결핵과ㆍ예방의학과(이상 2~3년차) 등 8개 과목 국ㆍ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으로 14억 7,700만원(1인당 월 50만원)을 책정하고, 2013년 1년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당시 1년차 전공의가 4년차가 되는 2016년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제도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수가 가산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련보조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당시 복지부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지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제도를 대체하는 비인기과 지원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는 응급의료기금을,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련보조수당 중단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마저 삭감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응급의학과마저 수당 삭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 부여 및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 국회예산처는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련보조수당도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시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보조금 지원의 목적인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만큼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회예산처는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응급의학 전공의 1년차 수는 지난 2000년 62명에서 2005년 112명, 2010년 120명, 2015년 1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회예산처는 “다른 기피과목은 수련보조수당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응급의학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응급의학 전공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으로 인한 효과인지 전공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어서 증가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며,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결국 올해부터 전국 600여 명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지급된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보면, 2016년 연 37억원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전공의협의회 “논의없는 삭감 문제…원상복귀해야”
전공의들은 즉각 반발했다. 당사자들과 상의도 없이 통보 식으로 이뤄진 삭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지출 총액을 오히려 지난해 최종 기준보다 적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난해 지출증액 이전에도 연 37억원이 확보돼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 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도 없이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 세부항목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항목에서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무려 예산이 65.2% 증액 된데다,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예산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금액과 일치하는 7억원이 신규 증액 책정된 사실을 꼬집었다.
대전협은 “특정 기구 또는 단체가 아닌 600여 명 전공의 개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그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시설에 대한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응급의학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 특성상 중도포기율도 높은 편이며, 수련보조수당은 충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전적 유도 수단이라기보다는 ‘응급의학과 수련은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였기에 어떠한 조율이나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 때로는 불편부당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 또는 폭언 폭력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현재의 수련보조수당마저 이렇게 정당치 않은 방식으로 점차 삭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생기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서 발표 직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제기했다.
해당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한 민원과, 그 비용이 다른 부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편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등을 요청한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는 물론 학회나 의협 등 어느 유관단체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해 메르스와 직접 대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당을 닥터헬기 운영자금과 맞바꾸었다는 의혹만 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욱 대전협 정책이사는 “수당 지급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 수입액의 예상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다.”라며,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 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지원을 줄이고, ‘이는 차후 완전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보도되는 등 거꾸로 가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기동훈 회장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수당으로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했다.”라며,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회나 의사협회, 전공의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는게 문제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비용이 삭감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회장은 “기피과 전공의 지원은 단계적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한다.”라며, “지원 효과가 없었던 것은 금액이 너무 약소했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수련보조수당은 효과 미미…다른 수단 강구”
지원금액이 적어 효과가 미미했으니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전공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는 효과가 없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폐지하고 다른 지원수단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회 예결산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효과가 없으니 없애라고 해서 복지부가 버티다가 결국 없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련보조수당의 실질적인 효과를 찾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던 것이다. 또,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전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역시 타 기피과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담당자인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다른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지난해 모두 폐지됐는데, 응급의학과 수당은 응급의료기금에서 나가는 만큼 유지됐다.”라며,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통계를 보면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처음 지원을 시작할 땐 응급의학과가 기피과였지만, 지금 시점에선 상황 변동이 생긴 상태다.”라며, “오히려 다른 기피과는 여전히 정원이 미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폐지됐는데, 응급의학과만 지원하니 형평성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와 많이 대화를 해야겠지만, 응급의학과 수당도 전면폐지를 검토중이다.”라며, “기피과 전공의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가야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수당도 중요하긴 했고, 역할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방식도 찾아볼 것은 없는건지 논의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전협이 주장하는 삭감된 7억원이 닥터헬기 도입에 쓰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일단 예산에서 이미 삭감돼 원상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전공 기피과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가 된 이후 인기 과목보다 기대소득이 낮고 수련과정은 힘들기 때문이다. 전공의 근무여건, 향후 수입 등 전반적 개선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