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는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의 일방적 삭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를 포함한 235인의 의사 명의로 항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정용욱 대전협 정책이사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정용욱 대전협 정책이사

대전협은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지난해보다 월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돼 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입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6년 37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7억원이나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전국 6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깎으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단가 월 50→40만원’이라는 단 한 줄로 통보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올해 지출 총액이 작년 최종 기준보다도 오히려 적은 2,914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지난해 지출증액 이전에 이미 연 37억원이 확보돼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다. 이러한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 세부항목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항목에서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65.2%나 증액됐다.

대전협은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예산으로는 7억원이 신규 증액 책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 금액과 일치하는 액수이다.”라며, “특정 기구 또는 단체가 아닌 600여 명 전공의에게 개인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그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시설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6일 대전협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촉발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외에도 타 지원기피과에 대해 수련 지원 기피 및 특정과 쏠림현상 해결 목적으로 지급해 온 수련보조수당이 그 효과에 의문성이 제기된 끝에 올해부터 지급이 끝났으므로,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만 금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논리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고작 5.7%에 불과한 국ㆍ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대전협은 “이와 같이 그 대상의 범위와 숫자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도,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응급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특수성이 크기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갑자기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렸다고 일침했다.

대전협은 “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응급의료기금이라는 완전히 별도의 재원에서 나온 것이기에, 타과 또는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 및 건강보험 수가처럼 소위 ‘파이 쪼개기’의 대상도 아님에도,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정부 관계자가 과별 형평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일부러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품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 때로는 환자 및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와,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의 위협이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티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이들에게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 자체가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떠안겼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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