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투쟁성 강한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과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동군산병원과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제19차 회의 겸 워크숍을 열고, 비대위 재구성과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집행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 및 대의원의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방법 논의 ▲비대위를 포함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 대처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발전적인 방향제시에 대한 논의 ▲대의원회 운영위의 역할 정립과 향후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논의 등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운영위원들은 비대위의 역할과 활동이 미미하다고 꼬집고, 재구성을 주문했다.
운영위원들은 투쟁 로드맵 미비, 투쟁 조직 구성 미완성, 회원 홍보 미약, 상황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 투쟁성과 미흡 등으로 비대위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운영위원들은 “각종 의료악법과 잘못된 정책들이 양산되는 위기상황에서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대위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로 재구성해 회원들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운영위원들은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필요시 시도의사회의 사전 도움을 받아 현안에 공동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운영위원들은 “최근 긴급체포권이 포함된 리베이트쌍벌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설명의무에 관련된 처벌 법안이 국회 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라며, “일단 법사위 통과를 막은 것은 시도의사회장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평가했다.
운영위원들은 “그러나 입법 발의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의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의협 집행부의 사전 인지 및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1명~2명의 관련 임원 보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운영위원들은 의협 임원의 겸직 문제를 거론했다.
운영위원들은 “일부 의협 내부 임원진 간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 회무의 능력, 회원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언행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이제는 분명한 책임 의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를 해야 한다. 주요 직책 겸직이 아닌 적재적소에 책임 임원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운영위원들은 ▲폭넓은 회원 의견 수렴 ▲정관과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 ▲원격의료 추진, 의료영리화 시도,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전문가를 무시하고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저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운영위원들은 대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수흠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대의원회가 당연히 할 일이다.”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