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먼저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장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식약처장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과연 통과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국회, 리베이트 수수시 징역 3년 처벌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등,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공급자... |
오는 9월부터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6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는데요..
의협은 지난 7월 29일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죠. 복지부의 빠른 행보에 의협은 당황한 눈치이지만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9월부터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부터 26일까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
약침학회 소송에서 재판부가 약침학회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약침학회 소송 유죄, 후속조치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71억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침학회 내 구비된 제조시설의 규모... |
지난 2014년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의 내부고발로 공론화된 일명 유령수술(대리수술) 논란이 최근 대형병원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CCTV 설치와 설명의무법을 추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의료계는 또다른 규제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유령수술 논란, 또 하나의 규제로 연결되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 4월 10일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성형외과 병ㆍ의원에서... |
복지부가 진행중인 촉탁의 제도 개선사업에 대해 충남의사회가 의협의 불참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촉탁의사제도 개선방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속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의사회의 요구와 의협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 의협 “촉탁의 제도 개선 방안, 계속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성명서에 대한 회신 공문’을 충남의사회에 보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고시 개정(안) 및 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계획(안)과 달리 촉탁의사제도 개선 방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