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19대 국회, 실손보험 제도 개선, 조제약 택배 허용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손잡고 실손보험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선 작업의 목표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까요?

복지부, 금융위와 손잡고 실손보험 개선
보건당국이 금융당국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과잉진료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ㆍ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정부가 일반약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약사단체마다 앞다퉈 성명을 발표했는데, 약사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상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는 올해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조제약 택배는 미해결 과제로 분류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상투약기ㆍ조제약 택배 허용? 약계 ‘멘붕’
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일반약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추진 움직임을 보여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과제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원격진료와 드론택배를 언급한 것도 상정 가능성을 뒷받침...


지난 19일 국회에서 일명 공소시효법과 신해철법, 의료인 폭행방지법, 명찰법,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의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의료법이 통과됐을까요?

공소시효법ㆍ신해철법 막차 입법 성공
일명 공소시효법과 신해철법, 의료인 폭행방지법, 명찰법,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9대 막차 입법에 성공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을 비롯한 135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위 소관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장애인연금법...


2017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공급자단체는 첫만남에서 저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 16조 9,800억원의 누적적립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수가협상, ‘내 몫’ 당당한 요구는 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공급자단체의 올해 수가협상 첫날, 협상장서 들려온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단체 협상단의 하소연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1차 수가협상을...


공보의 수가 감소중임에도 지자체의 실적 때문에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발표한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죠.

공보의 감소에도 실적 이유로 진료량 증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매해 감소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을 이유로 공보의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재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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