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직접 의료기기 시연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가 1월까지 이 문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필건 회장은 12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골밀도기를 시연하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라며,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 제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과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라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복지부가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도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 이를 관리할 복지부가 합의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이미 한의사는 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고, 사법부마저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지 2년이 지났다.”면서, “한의사들 역시 충분한 교육을 받은만큼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의 임의규제를 개혁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제3자인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스스로 약속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도 지키지못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협의체 구성과 논의 등 복지부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양 측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키웠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양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더 이상 의료계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난 수개월 간의 시간을 통해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과정 중 여러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까지 한 상황이다.”라며, “의사협회는 이미 협의를 진행할 능력도, 협의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올해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달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획정 지연을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이에 앞서 자신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하며, “한의사는 골밀도기를 사용할 수 없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기계를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도 자유로이 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갖다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오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골밀도를 확인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저부터 잡아가라. 제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저부터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국민건강국민연합 관계자는 이날 한의협의 기자회견이 열린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