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 기관에 발주해 작성된 ‘전자건보증 도입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향후 건보공단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7일 보건전문지 워크숍에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전자건보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실무부서 역시,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민과 요양기관, 국회의 공감대를 얻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건보공단의 178개 지사도 마찬가지다. 관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자건보증 도입 필요성을 어필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용역보고서만 놓고 보면, IC카드 형태의 전자건보증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도입 6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재정효과가 전망되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해당 연구보고서는 건보공단이 발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지불한 사업의 결과물이다.
전자건보증 도입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당초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6,000만원으로 공고됐으나 절반 수준인 3,2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스마트카드 제조ㆍ개발 IT업체다. 이로 인해, 향후 본사업 계약을 위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보고서가 향후 건보공단의 정책 방향에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의료계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전자건보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이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데다, 상당한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자건보증 도입을 향한 건보공단의 홍보전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적기다.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