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경제실험인 규제 기요틴 정책을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규제 기요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전문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한의계에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전문가로서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로 시작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라고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하지만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웠으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의계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정확한 판독과 이에 따른 종합된 임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한의사들이 사용했을 때,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의사의 발언이라는 것이 더 놀랍다.”라며,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현대의학의 원리와 기초에 입각한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한의학의 기초원리인 음양오행의 기, 혈 등을 진단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더 이상 의료전문가이길 포기한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비대위는 “지금도 연구목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함에도 마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싸구려 연극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한의계는 더 이상의 대국민 기만행위는 중단하고, 의료전문가의 자리로 조속히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에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곳곳에 있어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라며, “의료인은 잘못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때 이를 지적하고 고쳐야할 책무가 있다. 한의계는 부디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진행하려는 경제 실험을 당장 중단하고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