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득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확진자 감소로 의료이용자가 증가하면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원주공단본부에서 진행된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덕수 기획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준비금 1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 2조 8,000억원 감소보다 재정수지 감소폭이 2조 5,000여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2019년 4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조 7,275억원 감소) 보다 약 2조 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김덕수 기획이사는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와 전전년도(2018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수입감소가 크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ㆍ치료비, 조기지급ㆍ선지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ㆍ세균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가 합리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컸다.”라면서 “올해도 재정 불확성이 계속되고 재정추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김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상 올해 당기수지는 1조 679억원 감소로 예상되나 수입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돼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될 경우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 있어 의료비 지출 예측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거듭 밝히고, “수입과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 및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ㆍ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8% 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는 올해 조직개편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등 대내ㆍ외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공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역할 관점에서의 조직기능을 재설계했다.”라며, “통합 20년 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정원을 조정했고, 지역본부는 자체 경영기획 및 현장교육, 위기대응ㆍ관리 기능 중심, 본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빅데이터, 약가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빅데이터 업무와 관련,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빅데이터실을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승격시키고 빅데이터 운영실도 조직했다.”라며, “자료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고 제공할지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자료 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신설한 약가관리실 관련해서는 “약가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 연구원 등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기능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공단 연구원이 급여중심으로 연구했다면, 앞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수입을 창출할수 있는 부분 등 기능을 급여중심에서 자격ㆍ부과중심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