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 응시접수를 취소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올해 안에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추가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반성한다고 추가시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부질 없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용호 의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추가시험인가”라며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시험의 성격을 물었다.
이윤성 원장이 “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재시험은 합격자가 너무 적게 나오면 불합격자를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추가시험은 별도의 시험을 말한다. 지금 거론되는 것은 만일 구제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다.”라고 답하자 이용호 의원은 국시원 추가시험 운영지침을 제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시원 추가시험 운영지침에 나와 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합격률이 저조할 때 즉,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 이하로 합격됐을 때 떨이진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추가시험이다.”라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시험에 미응시한 것이어서 추가시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시행령 제4조를 보면 국가시험을 매년 한 번만 볼수 있게 명시된 게 아니라 1회 이상 볼 수 있게 돼 있다. 꼭 한번 보라는 법은 없다. 두 번도 볼수 있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마치 의대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에 의하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일 실시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90일이 남지 않았다. 올해 추가시험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안되는 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부질없는 논의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규정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원장은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시험시행계획 변경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러한 지적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반성하면 기회 주어지는 것이 규정상 안 된다는 것이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다. 그것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걸 모르고 국가나 기관이 나서서 답변할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이윤성 원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 원장은 급기야 “주제넘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시원장이 권익위원장을 찾아가 순차적으로 의료시스템의 연쇄 붕괴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다시 볼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소통없이 찾아가서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윤성 원장은 “주제넘었다.”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국시원장은 복지부 산하단체장이다. 의견이 다르면 복지부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며, “사회에서 결론나지 않는 사안을 중재하는 기관인 권익위를 찾아가서 발언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 국시원장으로서 본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나온 국시 재응시 요청이나 사과가, 의대생들의 반성과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하는 모습이다. 국민이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어린 아이가 아니므로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방법 안내 공문을 보면, 각 대학에서 시험날짜 별로 응시자를 사전 협의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응시자가 응시일을 정하고, 응시자 학사일정까지 고려해 시험일을 조정하는 국가면허시험은 의사국시 말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각 대학과 의대생이 시험날짜를 정하게 하니까 부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다. 그래서 2011년에 집단문제 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이후 문제를 유출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 서약서까지 받는다.”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시험이 끝나면 의대생들 커뮤니티에는 시험 문제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시험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문제는 유출되고, 서약서를 쓰고 문자를 발송해서 부정행위하지 말라고 한다.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국시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여러 병원장과 의료계 원로들이 나섰는데도 여론이 싸늘하다.”라며, “지난 8월 긴 장마와 코로나 확진 증가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국민 10명중 6명 꼴로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69%, 40대는 71%가 반대한다. 즉 학부모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거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의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을 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을 전교 1등들이 몰랐을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시험장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못들어간다. 요즘 야당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공정을 이야기한다. 이윤성 원장도 인사말에 국가시험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더 발전하겠다고 했다. 재응시 기회를주는 게 과연 공정한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